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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 법인설립
  • 건설업등록
  • 공제조합
  • 시공능력평가

법인기업의 형태별 비교

구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영농조합법인
법적근거 상법 상법 상법 상법 특별법, 민법
책임 유한책임 유한책임 유한책임/ 무한책임 무한책임 무한책임
발기인수
또는 사원수
제한없음 2인 이상 50인 이하
(벤처기업은 300인 이하)
2인 이상 2인 이상 5인 이상
출자의 종류 금전, 현물(주식) 금전, 현물(지분) 금전, 현물, 노무 신용(지분) 금전, 현물, 노무 신용(지분) 금전, 현물농지(지분)
정관인증 필요 필요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출자단위 1주에 100원 이상
자본금 5천만원 이상
(벤처기업은 2천만원 이상)
1좌에 5천원 이상
자본금 1천만원 이상
출자한도 없음
등기시 명시
출자한도 없음
등기시 명시
출자한도 없음
등기시 명시
관선검사인 선임 발기설립과 변태설립시 필요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의결기관 주주총회 (1주1의결권) 사원총회 무한책임사원의 동의 무한책임사원의 동의 조합원 총회
주주와 사원의
이동
원칙상 자유정관에 양도
제한 가능
사원외 양도시 사원 총회
특별결의 필요
무한책임사원의 동의 필요 무한책임사원의 동의 필요 조합원 총회
조직변경 유한회사로 변경가능 주식회사로 조직변경 가능
(법원인가 필요)
합명회사로 변경가능
(사원동의 필요)
합자회사로 변경가능
(전사원 동의 필요)
합자회사 합명회사로 변경가능
합병 자유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와
합병 가능
전사원의 동의 필요 전사원의 동의 필요 전조합원의 동의 필요

개인/법인기업의 비교

구분 개인기업 법인기업
장점 - 설립등기가 필요 없고 사업자등록 만으로 사업개시가 가능하므로 기업설립이 용이
- 기업이윤 전부를 기업주가 독점할 수 있음
- 창업비용과 창업자금이 비교적 적게 소요되어 소자본을 가진 창업자도 창업가능
- 일정규모 이상으로는 성장하지 않는 중소규모의 사업에 안정적이고 적합
- 기업활동에 있어 자유롭고, 신속한 계획수립, 계획변경 등이 용이
- 개인기업은 인적조직체로서 제조방법, 자금운용상의 비밀 유지가 가능
- 대표자는 회사운영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지며, 주주는 주금 납입을 한도로
  채무자에 대해 유한책임을 짐
- 사업양도 시에는 지분을 양도하면 되므로 지분양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낮은
  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또한 주식을 상장 후에 양도하면 세금이 없음
- 일정규모 이상으로 성장 가능한 유망사업의 경우에 적합
- 주식회사는 신주발행 및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한 다수인으로부터 자본조달이 용이
-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영업수행과 관공서, 금융기관 등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유리
단점 - 대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져야하며,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폐업을 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므로 기업의 계속성이 단절된다.
- 사업양도시에는 양도된 영업권 또는 부동산에 대하여 높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 설립절차가 복잡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설립이 가능하다.
-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설립 자본은 2천만원 이상이다.
-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의 제한이 없다.
- 대표자가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회사는 대표자로부터 이자를 받아야
  하는 등 세제상의 불이익이 있음

개인/법인기업의 차이

구분 개인기업 법인기업
설립 - 개인의 의사결정에 의해 창설 - 법인설립절차 선행
- 공동의 의사결정에 의해 등기
경영 - 경영활동에 대한 단독 무한 책임
- 신속한 의사결정
- 경영능력의 한계
- 회사의 형태에 따라 분류(유한책임, 무한책임)
- 의사결정의 저속성
- 소유와 경영의 분리 가능
기업주 활동 - 기업주활동의 자유 - 기업주활동의 제약(상법 등)
자본조달 능력 - 개인의 전액출자로 자본조달 한계 - 다수의 출자자로부터 거액의 자본금 생성
이윤분배 - 이윤의 전부를 개인이 독점 - 출자자의 지분에 의해 분배
지속성 - 기업의 영속성 결여(개인의 사고 등) - 출자금의 유가증권화 가능(재산 이전 용이)
- 업종에 따라 병역특례업체 지정가능
- 대외적인 신용의 유리
- 경영관리의 효율성
세제상의 차이 - 소득세 과세
- 일정규모이하인 경우에 세금부담에 유리
- 대표자본인의 급여 불인정
- 장부기장 등이 상대적으로 덜 엄격
- 법인세 과세
- 일정규모이상인 경우에 세금부담에 유리
- 대표자의 급여인정
- 장부기장 증빙징취 등의 엄격성 요구
-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계산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제상의 차이

구분 개인기업 법인기업
과세근거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과세기간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관에 정하는 회계기간
과세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익금의 총액 - 손금의 총액
과세범위 특정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하지않고 원천징수 분리과세 분리과세가 인정되지 않음
이중과세 여부 하나의 원천소득에 대해 이중과세가 되지 않음 법인에게 법인세 과세 후, 주주의 배당에 대해 소득세 과세
세율구조 세 율 : 8%∼35%로 누진적용 / 주민세 : 소득세의 10% 세 율 : 13%∼25% / 주민세 : 법인세의 10%
납세지 개인기업의 주소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주사무소
기장의 의무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 간이장부 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
외부감사제도 적용되지 않음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경우,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음

회계처리상의 특징비교

대표자의 인건비 법인의 대표이사는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므로 그 대가인 임원보수와 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한다.
이에 반해, 개인기업의 대표는 사업의 경영주체로서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다.
급여를 지급 받아도 그것은 출자금의 인출에 불과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법인세법은 1년 이상 근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대표이사도 퇴직 급여충당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개인기업의 대표는 소득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이 아니다.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법인세법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을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과 미수금을 포함하고 있으나, 소득세 법은 사업과 관련된 채권만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과 정상적인 사업거래에서 발생하지 않는 투자자산, 유형자산 처분미수금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
기타의 차이 출자금의 자금인출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시설개체 기술낙후로 인한 생산설비의 폐기손실 손금산입, 양도자산 상각부인액 손금산입,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부인규정, 일시상각 충당금 설정 등에 있어서 회계처리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기업의 설립

개인기업 설립절차
- 개인기업을 창업하려면 그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민원봉사실에 등록 신청).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창업자가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개인기업은 새로운 기업으로 성립된다.
법인기업 설립절차
법인설립절차

사업자등록 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관할세무서에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오게 되는 데, 이 사업자등록번호는 모든 상거래에 있어 그 사업체를 거래 시마다 표시하며 사용되는 고유번호이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을
할 수 있음
모든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시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상품을 구입하거나 시설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상품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으려면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입 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 때에는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법인의 경우 법인의 본점, 지점 모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개인도 사업장이 2개 이상 있는 때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직매장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 보관, 관리시설만 갖춘 하치장을 설치하고,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치장 관할 세무서에 하치장 설치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기존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각종 경기대회, 박람회, 국제회의 등이 개최되는 장소에 임시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나 임시로 기존 사업장과는 다른 장소에 단기간 판매장을 개설하는 경우로서 사업개시일 20일전에 임시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임시사업장 개설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여러 가지 사업을 겸업할 때의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겸업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만을 하면 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만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공동사업계약서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남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의 사업자가 허가증사본을 붙이지 아니한 경우, 신청 내용이 실제사업과 다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정정하거나 보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한 내용이 세무서에서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며 이 경우 교부기간은 7일에 한하여 연장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

-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 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간이과세자는 1, 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물게 된다.

-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또한, 구입한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없어 물건을 사지 못하거나 구입 시 부담한 세금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성실한
  납세자에게 주는 각종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된다.

사업자등록을 한 번 부여받으면
평생 사용하게 됨
사업자등록증을 한 번 부여받으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평생 그 번호를 사용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번호에 의하여 세적이 관리되므로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거나, 무단 폐업하는 등 성실하지 못한 행위를 할 경우,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누적되어 불리할 경우가 있으므로 사실대로 정확하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사업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법인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서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등록ㆍ신고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도면1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및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